[단독] 결격 없다던 김형석…조작으로 통일부서 5억 타내 '벌금형'

뉴라이트 성향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과거 부정한 방법으로 대북지원 보조금을 받아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관장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던 대통령실의 입장과 배치돼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2008년 9월 대법원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 관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관장은 대북지원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인 한민족복지재단(이하 재단) 회장으로 있으면서 2005~2006년 대북지원을 한다는 명목 아래 부정한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약 5억 원 가까운 남북협력기금을 타낸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