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의 만약이지만 탄핵 실패하면
이번 토요일도 탄핵에 실패한다면
탄핵 반대표 던진 의원들 모두 내란 동조죄인데 이것도 면책 되나요? 나중에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여러 경로로 이번 내란 찬성하는 자들 모두 내란 고무죄에 해당할텐데 명단 모아서 고발하는 것도 필요하겠구요.
일해라 국가보안법!
탄핵 반대표 던진 의원들 모두 내란 동조죄인데 이것도 면책 되나요? 나중에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여러 경로로 이번 내란 찬성하는 자들 모두 내란 고무죄에 해당할텐데 명단 모아서 고발하는 것도 필요하겠구요.
일해라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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