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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검사도 일반 공무원 같은 징계 수위로 만들겠다"

총관리자
2024.08.07 추천 0 조회수 625 댓글 0

 

영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동안 검사들은 행정 공무원 신분이면서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검사들 전용 징계법을 가지고 그걸로 셀프 솜방망이 징계들을 해왔음

예를 들어 일반공무원은 뇌물을 받으면 파면이 되는데 검사는 뇌물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면 6개월정도의 정직 처분을 받고 끝났습니다..거기다 변호사 개업에도 지장이 없고요

음주운전에 걸렸을 경우엔 일반 공무원은 강등 조치까지 되는데 검사는 그저 정직 1개월로 끝났다고 함...또는 견책으로 끝나고요

한마디로 그동안 이나란 그 누구보다 솔선수범 법을 지켜야 할 것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드러운짓을 하고도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을 일반 공무원들 수준으로 징계 수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만큼 이나란 그 당연한것을 하지 않고 있었던 비 상식적인 나라였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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