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난 정부 국가채무 400조 원 늘려…재정지출 효율성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 간 누적 국가 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76조 원이 됐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쓰는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