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내란수사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
민주당은 지금 당장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면, 시행시기를 내년 6월이나 또는 적절한 시기로 정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검사 수사권 박탈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다면, 지금 경찰(국수본)도 쫄리 않고, 검사 눈치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을 것이고, 검사들도 감히 법을 유린해 가며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쪼물락 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굳이 미룰 이유없습니다. 검수완박을 이 기회에 마무리 지어버려야 합니다.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면, 시행시기를 내년 6월이나 또는 적절한 시기로 정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검사 수사권 박탈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다면, 지금 경찰(국수본)도 쫄리 않고, 검사 눈치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을 것이고, 검사들도 감히 법을 유린해 가며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쪼물락 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굳이 미룰 이유없습니다. 검수완박을 이 기회에 마무리 지어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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