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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헌법재판관 선출은 여야 합의 된 거에요.

총관리자
2024.12.26 추천 0 조회수 471 댓글 0

‌계엄 이전에 민주당 추천 2인 국민의힘당 추천 1인으로 하기로 합의 하고 인물이  특정됐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에서도, 국힘당 추천 포함 선출된 헌법재판관들도 청문회에서, 

모든 법학자들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우리에게 유리한 누구로 선출하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는데  무슨 여야 합의를 합니까? 

 

여야 합의를 해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국무총리 한덕수 입장은 원칙도 법리도 없고  그냥

국민의힘당의 뜻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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