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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적 국가 개조 로드맵

총관리자
2024.12.10 추천 0 조회수 747 댓글 0

1. 윤석열 체포

2.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

3. 정권 교체 후 법무부의 국민의 힘 위헌 정당 해산 신청 후 인용

4. 국민의 힘 해산으로 인한 지역구 재보궐 선거

5. 200석 확보 후 개헌

6. 대통령 거부권으로 실행되지 않은 특검 진행

7. 내란 부역자들 처벌

8. 검찰의 기소청 강등

9. 언론의 징벌적 손배소 강화

10. 국가 공무원 간부 급 이상 헌법 지식에 대한 적성 검사 시험의 정례화. (매 년 1회 실시)

11. 고교 교육 과정 헌법 필수 과목으로 신설

12. 방통위원장 임명권자는 선출공무원이 되지 않도록 법령 개정

13. 국회의원 주민 소환제로 인한 임기 단축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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