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수색대: 안전한 메이저사이트와 토토사이트 선택법

내란 잔당에게는 헌법 위에 국민의힘??

총관리자
2025.01.02 추천 0 조회수 464 댓글 0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인데

여야 합의를 해야 임명할 수 있다 = 국민의힘의 허락을 받아와야 임명할 수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헌법 위에 국민의힘, 내란잔당이 있다는 뜻인데요?

이게 국헌문란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한덕수, 최상목을 내란잔당으로 처단해야 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헌법 제49 조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 제111조 2항, 3항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댓글 0

유머게시판

두창이 내란의 역 기능
총관리자
2025.01.02 조회 233
꼭 마스크 쓰세요.
총관리자
2025.01.02 조회 788
시간이 지날 수록 더 견고해지는 이론
총관리자
2025.01.02 조회 135
하트 궁뎅이 시위단
총관리자
2025.01.02 조회 1058
'쓰리잡' 뛰던 소년가장 소식.jpg
총관리자
2025.01.02 조회 191
끝까지 싸우겠다는 굥보고 웃긴게
총관리자
2025.01.02 조회 202
나라를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는 종교
총관리자
2025.01.02 조회 176
웨이브 축구
총관리자
2025.01.02 조회 296
20년만에 엄마 처음보고 온 디시인.jpg
총관리자
2025.01.02 조회 187
147 148 149 150 151
보증업체 먹튀제보 먹튀검증 먹튀뉴스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