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수색대: 안전한 메이저사이트와 토토사이트 선택법

내란 잔당에게는 헌법 위에 국민의힘??

총관리자
2025.01.02 추천 0 조회수 471 댓글 0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인데

여야 합의를 해야 임명할 수 있다 = 국민의힘의 허락을 받아와야 임명할 수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헌법 위에 국민의힘, 내란잔당이 있다는 뜻인데요?

이게 국헌문란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한덕수, 최상목을 내란잔당으로 처단해야 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헌법 제49 조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 제111조 2항, 3항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댓글 0

유머게시판

검찰의 김용현 공소장 全文
총관리자
2024.12.31 조회 350
상목이형. 길게 말 안할게.
총관리자
2024.12.31 조회 342
3살 차이나는 소꿉친구 누나
총관리자
2024.12.31 조회 233
(ㅎㅂ) 올 한해 고생많으셨습니다.
총관리자
2024.12.31 조회 335
쿠팡배송 도난 CCTV 확인 결과
총관리자
2024.12.31 조회 197
내란 우두머리 많이 놀랬나봐
총관리자
2024.12.31 조회 551
대동딸지도
총관리자
2024.12.31 조회 281
짐이 곧 국가요 법이니라
총관리자
2024.12.31 조회 206
짝퉁아닌 진품을 팔아 논란인 중국
총관리자
2024.12.31 조회 178
어느 대기업 대표의 신년 메시지
총관리자
2024.12.31 조회 384
157 158 159 160 161
보증업체 먹튀제보 먹튀검증 먹튀뉴스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