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수색대: 안전한 메이저사이트와 토토사이트 선택법

내란 잔당에게는 헌법 위에 국민의힘??

총관리자
2025.01.02 추천 0 조회수 483 댓글 0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인데

여야 합의를 해야 임명할 수 있다 = 국민의힘의 허락을 받아와야 임명할 수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헌법 위에 국민의힘, 내란잔당이 있다는 뜻인데요?

이게 국헌문란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한덕수, 최상목을 내란잔당으로 처단해야 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헌법 제49 조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 제111조 2항, 3항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댓글 0

유머게시판

굥 현재 상황
총관리자
2024.12.30 조회 239
(ㅎㅂ) 제 취미는 야짤수집입니다.
총관리자
2024.12.30 조회 195
오세훈 vs 에버랜드
총관리자
2024.12.30 조회 351
복귀유저입니다.
총관리자
2024.12.30 조회 669
중국 레이싱게임 콜라보
총관리자
2024.12.30 조회 288
인류 최악의 조류
총관리자
2024.12.30 조회 215
더러운 2찍들의 댓글 알바놈들
총관리자
2024.12.30 조회 270
제주항공 블라인드 글. (펌)
총관리자
2024.12.30 조회 216
국힘이 그 막장짓을 해도 지지율 30%
총관리자
2024.12.30 조회 536
자 드가자!!!
총관리자
2024.12.30 조회 224
164 165 166 167 168
보증업체 먹튀제보 먹튀검증 먹튀뉴스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