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됐는데 경호처가 막으면??
체포영장, 경호처가 막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72192_36515.html
체포 영장은 압수 수색영장하고 결이 달라서 경호처 직원이 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 예를 들어 막거나 들어 눕거나 그 어떤 행위를 해도 5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단체로 막으면 특수 공무 집행 방해가 되고요
그리고 공조수사본은 윤석열이 체포 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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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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